오프라인 모임(정모)에 관한 규정
[시행 2025. 6. 20.] [디스코드 Merow 서버 운영규정 제1호, 2025. 6. 20., 제정]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디스코드 Merow 서버(이하 "본 커뮤니티") 내 오프라인 모임(이하 "정모")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,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며,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정모란, 2인 이상의 회원이 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지하게 된 관계를 기반으로, 사전에 약속하여 현실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사적 모임을 말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본 규정은 본 커뮤니티 소속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, 서버 내 규칙 채널에 게시된 시점부터 모든 이용자는 규정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.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.
제4조(정모의 금지)
① 본 커뮤니티는 회원 간 정모를 어떠한 형태로도 주최하거나 권장하지 않으며, 전면 금지한다.
② 운영자는 정모의 주최자, 주관자, 참가자에 해당하지 않으며, 기획 또는 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.
제5조(정모 진행 시 책임 귀속)
① 정모는 본 규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 활동이며,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모든 법적・사회적 책임은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.
② 정모 중 또는 이후 발생한 범죄, 분쟁, 금전 손실, 정신적 피해, 사회적 물의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 책임으로 한다.
③ 운영자는 정모의 안전성, 적법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 보증이나 사후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6조(정모 유도 및 홍보 행위의 금지)
① 본 커뮤니티 내에서 구체적인 정모를 조직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.
특정 시간, 장소, 대상자를 언급하며 정모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행위
정모를 목적으로 연락처, SNS 계정 등 개인정보 교환을 유도하거나 DM을 통한 개별 연락을 제안하는 행위
기타 정모 실행 가능성을 내포하는 언급 또는 계획을 통해 정모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모든 행위
② 운영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,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게시물 또는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으며, 작성자에 대해 경고, 타임아웃, 영구 이용 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.
③ 정모 유도 행위를 반복할 경우, 원칙적으로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적용한다.
제7조(정모를 이용한 범죄 모의 및 실행에 대한 제재)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계획, 모의, 실행하거나 이에 동조한 경우, 즉시 영구 이용 정지를 적용하며,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.
살인, 상해, 폭행, 유기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
강제추행, 준강간, 강간 등 「형법」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규정하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
협박, 감금, 약취·유인 등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불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위
사기, 공갈(금품 갈취), 절도, 강도 등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
마약류의 투약, 소지, 유통, 권유 등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행위
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
제8조(성인과 미성년자 간 정모 금지 및 미성년자 보호)
① 본 규정에서 '미성년자'란 「민법」상 성년(만 19세)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
② 성인(만 19세 이상)과 미성년자가 본 커뮤니티 활동을 기반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 전면 금지한다.
③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성인 및 미성년자 이용자 모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영구 이용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.
④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남을 주도한 경우, 운영자는 이를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 또는 미성년자 약취·유인 등의 범죄 개연성이 있는 행위로 간주하며, 필요 시 관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.
제9조(운영자의 책임)
① 본 커뮤니티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만을 제공하며, 정모와 관련한 행위의 공동 책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.
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회원 간 정모에서 발생한 범죄 또는 사고
커뮤니티 외부에서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수행한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
제10조(커뮤니티 이용자의 책임)
① 이용자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,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행동하여야 한다.
② 정모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으로 인한 결과는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귀속된다.
③ 본 커뮤니티는 정모와 관련된 사적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, 개입, 중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제정) 본 규정은 Merow 서버 운영규정 제1호로 제정한다.
ⓒ 본 규정은 Merow 서버 운영자 Merow가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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